5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 안과 이견을 보인 경기도가 전체 경기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금 전 이런 내용의 브리핑을 마쳤는데요, 브리핑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악입니다. 4차 대유행과 휴가철 이동이 맞물리면서 일 확진자가 연일 2천 명대를 오르내리고,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이 정점이 아닐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집니다.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지는 국민의 삶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원의 10%인 2,960억원씩을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분담금 10% 부담 등 경기도 몫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앙정부방침에 따라 5차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고양시, 광명시, 안성시, 구리시, 파주시 등 5개 시장님께서 도비 50% 부담을 전제로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을 건의하였고, 이후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도 도비 80% 부담을 요구하며 ‘전도민지급'을 건의하였습니다.
도정의 한 축인 경기도의회의 유일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도 시군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 부담을 90%로 하여 전도민지급을 제안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기도는 이러한 시군과 도의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재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전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한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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